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데이트를 한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상대방이 사후에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또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준강간 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 영역은 징역 4년~7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유형에 속합니다.

또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라운지바에서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뒤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자연스럽게 데이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를 통상적인 연인 간 교제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의 중대성과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조사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적 흐름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상대방이 라운지바에서 의뢰인과 자발적으로 이동한 경위, 이동 중 나눈 대화, 숙소 도착 후의 행동 등을 객관적 정황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합의 성관계와 준강간 사이의 경계는 행위 당시 외관과 객관적 정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두 사람이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의 빈도와 양상, 사건 당일 상대방의 일관된 의사표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과 진술서에 나타난 사실관계의 시점별 변동,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혐의가 정리되어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기소나 재판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메시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와 '이용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데이트 또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되는 경우,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기록·이동경로·CCTV 등 객관적 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실되는 자료가 많으므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첫 진술은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까지 사건 전반의 기조를 결정하므로,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방향성과 핵심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