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이후 공판절차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음주 중 종업원의 신체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동종 전력과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흔히 말하는 '성추행' 사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사유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영업장 종업원과 같이 업무상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간 술집에서 음주를 하던 중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종업원이 이를 거부하고 항의하였음에도 의뢰인은 영업장 내에 계속 머물렀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던 까닭에 수사기관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상태의 장기화 방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정신과 병력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의뢰인의 정신적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적극 제시하고, 구속 상태에서는 적절한 의료 조력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의뢰인의 과거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가족의 신원보증서, 치료 서약서 등을 일괄 제출하여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석방 직후 즉시 피해자 측과의 협상에 착수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적절한 피해 회복 조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진료확인서,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공판절차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즉각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상황에서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으나, 정신 병력에 따른 책임 감경 사유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경우, 보석청구를 통한 조기 석방이 피해자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합의 진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의학적 사유나 가족관계 등 보석 요건을 적극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과 병력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단순한 변명이 아닌 체계적인 증빙자료로 정리하여 책임 감경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