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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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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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명의로 수면유도제 처방받아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952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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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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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피뎀 불법 처방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7,951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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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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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명의 도용 보험금 편취 사기죄,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950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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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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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사건,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949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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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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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검찰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7,948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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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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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영상 캡처본 무단 제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NO. 7,947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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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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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위반교사 혐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NO. 7,946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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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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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7,945
징역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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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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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7,944
징역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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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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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943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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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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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 폭행 사건,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942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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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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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후임 폭행·모욕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7,941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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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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