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뒤 이를 이용해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상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전과 누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행위는 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2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누범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우연한 경위로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병원을 방문, 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고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명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공단으로부터 일정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정 수급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동종 전과가 있던 점이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가 누적된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편취 금액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개인적 사정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편취 이익이 보험급여 자체에 한정된다는 점, 명의 도용이 계획적·조직적 사기와 구분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정합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면서도,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변론요지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본건 범행의 죄질과 편취 이익 규모, 의뢰인의 현재 환경 변화 등을 종합할 때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전과가 누적된 사기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표현을 넘어, 범행 경위·편취 이익의 성격·재범 방지 환경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타인 명의 도용 사기는 명의자에 대한 사문서위조·동행사죄, 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죄명별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사기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