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절도 사건임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요소를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완화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흔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로 통용되며,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가 권고되며, 동종 누범에 해당하면 가중영역으로 1년에서 2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을 거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적발되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사유를 들어 실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피해 금액 변제와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하는 만큼, 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신병 확보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가족관계와 주거가 명확하다는 점, 합의 진행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석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석을 통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한 것입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감경요소 부각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도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합의와 보석을 통한 적극적 방어권 행사,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절도죄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합의는 빠르게 진행할수록 양형자료로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보석 청구를 통한 불구속 재판 전환이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