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국민건강보험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습득한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병원에서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고,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의 존재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동종 누범의 경우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게 되었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던 중 병원을 방문하여 본인이 아닌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지인의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단은 정상적인 본인 진료로 오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명의도용 사실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유사한 행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의 양형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국민건강보험법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형식적 변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의학적·사회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행위 동기의 비난가능성을 완화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동종전과의 구체적 시점과 본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동안의 생활 변화, 재범 위험성 평가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 의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국민건강보험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정수급 보험급여 상당액의 환수 및 변제, 명의가 도용된 지인에 대한 사과와 합의 시도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 증빙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방지 환경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국민건강보험법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가족관계, 치료 의지, 향후 정기적인 상담 및 의료적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실형 선고가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집행유예 선고를 통한 사회 내 처우의 적정성을 양형이유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국민건강보험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본건에서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동행, 공판기일 참석, 변론요지서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양형사유를 단계적으로 축적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명의도용에 의한 보험급여 부정수급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부정수급 사건은 단순 사기죄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여러 법령이 중첩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서울국민건강보험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