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업자 계좌에서 제3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금 이체 경위가 업무상 정당한 처리였는지, 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사람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단순횡령에 비해 신분상 가중되는 범죄로, 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주로 문제가 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계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회사 사업자 계좌의 자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일정 시점이 지난 뒤 다시 회사 측이나 관련 계좌로 자금이 돌아오도록 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해당 자금 흐름을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빼돌린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하였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동시에 민사상 청구까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자금 이체 행위가 업무상 정당한 자금 운용이었는지, 아니면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 행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체한 자금의 사용처와 회수 경로를 거래 내역 단위로 재구성하여, 해당 자금이 회사의 업무 관련 목적에 따라 처리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이체된 금원이 모두 회사 또는 회사 관련 거래 흐름 내에서 처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간극, 즉 고소인이 의뢰인의 업무 처리 권한과 자금 흐름을 오해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정황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업무 관계, 권한 위임 범위, 자금 처리 관행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고소 사실이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분쟁 종결 가능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합의와 고소취하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시에 제출하여, 본 사건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사안이 아님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찰조사 참석을 통한 진술 일관성 확보, 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취하라는 단계별 대응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및 본격적인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었던 가중처벌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했던 경우, 자금 이체 내역과 회수 경로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여 업무상 정당한 처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은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고소장이 접수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라면, 사실관계 설명과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