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06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 (경매 진행 중 보증금 미반환)
NO. 211
전부 승소 판결-
정태근
-
최정필
-
- 유증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와 공유물 관리비용까지 인정받은 조정 성립 사례
NO. 210
유류분에 더하여 공유자로서 지출한 관리비용과 세금까지 현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 성립-
유한규
-
김현우
-
- 부동산 매매잔금 미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잔금 전액 회수로 사건 종결한 사례
NO. 209
상대방이 소송 중 잔금 전액 지급, 의뢰인 동의 하 소취하로 원만히 종결-
이원화
-
장영돈
-
- 강제집행면탈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208
불송치결정-
이태호
-
장영돈
-
-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07
불송치결정-
최창무
-
이태호
-
-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명의신탁 고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06
불송치결정-
장영돈
-
권상진
-
-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부동산실명법위반)
NO. 205
불송치결정-
송개동
-
장영돈
-
- 임차인 연락두절 및 무단 전대 의심 상황에서 건물인도 소송 전부 승소 사례
NO. 20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및 건물인도 본안소송 전부 승소-
배재욱
-
- 토지 인도 및 무허가건물 철거 청구, 점유취득시효 항변 배척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NO. 203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무허가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정태근
-
박민희
-
- 신탁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NO. 202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동 손해배상책임 인정-
정태근
-
유한규
-
- 임대차 계약갱신거절 후 건물명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신속 인도받은 사례
NO. 201
본안 판결 이전에 임차목적물 인도 완료, 분쟁 조기 종결-
정태근
-
임상우
-
- 오피스텔 임대료 연체 임차인 자진퇴거 이끌어낸 건물인도 청구 성공사례
NO. 200
건물인도(명도)-
정태근
-
최정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