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고소인과의 합의 불이행을 둘러싸고 보유 주식 지분을 타인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형사절차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민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까다로운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즉 흔히 '재산 빼돌리기'로 불리는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객관적인 우려가 있는 상태(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재산의 은닉 또는 허위양도 등 구성요건적 행위, 그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요건이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변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중소 규모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소인과 사이에 일정한 채무 관계 및 합의 사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경 고소인은 의뢰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던 주식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이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양도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양 당사자 사이에는 민사 소송도 병행되어,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민사와 형사 양 절차에서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초기 단계부터 형사 사건의 진행 방향이 민사 사건에까지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주식 지분 양도 당시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 시점, 합의의 구체적 내용, 민사 소송의 제기 시점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주식 양도 시점에는 강제집행을 임박하게 예상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주식 지분 양도의 실질, 즉 그것이 '허위양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양도에 이르게 된 경위, 양도 대가의 수수 여부, 양수인과 의뢰인의 관계, 양도 이후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배당 수령 주체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서, 해당 양도가 통상적인 거래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통모에 의한 외관상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3회 동행하며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의 진술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도 이후에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면탈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와 법리에 의하여 충분히 소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진행 중이던 민사 소송에서도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과 자료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관리되었다는 점에서, 형사·민사 병행 사건에서 체계적인 변론이 어떠한 효용을 갖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양도·처분 행위 자체보다도 그 시점에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우려'가 있었는지, 그리고 행위의 실질이 허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초기 진술이 향후 민·형사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첫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의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과 민사 소송 주장이 모순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전략을 설계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