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가 가족이 매입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와 고소인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건이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금을 부담한 실권리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마치는 이른바 '차명등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와 자금 출처의 귀속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특정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측은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의 가족이 실제 매수한 것이며 의뢰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의 부모와 고소인 사이에는 같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부동산 취득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차명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실권리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고, 매수자금이 실권리자로부터 출연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자금 출연자이자 실권리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자신의 소득과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부담한 점, 둘째 가족과 의뢰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합의나 정황이 없는 점, 셋째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의 부모와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자금 출처를 보여주는 금융자료, 매매대금 지급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취득 전후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와 무관한 추궁성 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명의신탁약정의 부존재와 자금 귀속의 실체를 법리적으로 종합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이 실권리자로 평가된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형사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규정된 중한 범죄임에도,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형사책임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자금 출처와 매매대금 지급 경로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실권리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여부는 정황과 자금 흐름을 통해 판단되므로 초기 진술이 향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민사소송이 병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에서의 진술과 민사소송에서의 주장 간 정합성을 함께 검토해야 불필요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