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고소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금의 실제 출처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실권리자 명의에 의한 등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권리자와 등기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고, 부동산 매수 자금이 실권리자로부터 출연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의뢰인의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 매입되어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는 의뢰인의 자금으로 매입된 것임에도 자녀 명의로 등기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시점을 전후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형사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 자금이 누구의 자금에서 출연되었는지였습니다.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실권리자로부터 매수 자금이 출연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자녀가 자력으로 매수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녀의 금융거래 내역, 자금 형성 경위, 매매대금 지급 흐름을 정리한 자료를 확보하여 자금의 실질적 출연자가 자녀였음을 단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자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는지였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통상적 양태, 자녀의 독립적 의사결정 정황, 의뢰인의 관여 정도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명의신탁약정으로 평가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행 중인 민사소송에서의 상반된 주장이 형사 사건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2회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총 3회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금의 실제 출연자가 자녀라는 점, 명의신탁약정으로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거자료를 통해 소명되었고,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명의신탁 의혹으로 비화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금 흐름과 약정 부존재를 입체적으로 입증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경우, 매수 자금의 출연 경위와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이 병행 중인 사안이라면 형사 진술과 민사 주장 사이의 정합성을 면밀히 관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