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지급 상태였던 11억 원대의 매매잔금을 소송 진행 중에 전액 회수하고,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5억 원대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의 등기이전 청구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위 조항에 따라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15억 원대에 상대방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중 11억 원대의 금액은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차례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잔금 지급과 상환으로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는 가능하다면 잔금을 지급받고 매도를 마무리하되, 만약 잔금 지급이 계속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제하여 부동산을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중 트랙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 항변권과 제544조의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 항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는 등기이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점유 중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부동산 회수 절차도 병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자금 조달 가능성과 점유 상태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가까운 시일 내 잔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히 소송에서 시간을 끌 경우 의뢰인의 손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 제기 전략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잔금을 신속히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점유 상실이라는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사건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잔금 회수와 계약 해제 후 부동산 회수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둘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미지급 잔금 11억 원대 전액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았고, 잔금이 모두 지급된 후 상대방의 소취하에 동의함으로써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행지체 항변과 명도소송 병행이라는 압박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원래 의도하였던 매매대금 전액 회수라는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계약해제 통지만 하기보다는 잔금 회수와 계약 해제 후 부동산 회수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이미 점유 중인 상황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항변과 함께 명도소송 또는 인도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협상력 확보에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동시이행 항변과 계약해제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