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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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 (경매 진행 중 보증금 미반환)
NO. 30
전부 승소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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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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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와 공유물 관리비용까지 인정받은 조정 성립 사례
NO. 29
유류분에 더하여 공유자로서 지출한 관리비용과 세금까지 현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 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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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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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잔금 미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잔금 전액 회수로 사건 종결한 사례
NO. 28
상대방이 소송 중 잔금 전액 지급, 의뢰인 동의 하 소취하로 원만히 종결-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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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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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연락두절 및 무단 전대 의심 상황에서 건물인도 소송 전부 승소 사례
NO. 27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및 건물인도 본안소송 전부 승소-
배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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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인도 및 무허가건물 철거 청구, 점유취득시효 항변 배척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NO. 26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무허가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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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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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로 건물 인도청구 방어 및 토지 보증금 반환 사례
NO. 25
건물 부분 임대차 갱신 인정으로 영업 지속, 토지 부분 보증금 반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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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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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NO. 24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동 손해배상책임 인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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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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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주택 파손과 무단 점유,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 성공 사례
NO. 23
조정을 통해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금,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인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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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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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갱신거절 후 건물명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신속 인도받은 사례
NO. 22
본안 판결 이전에 임차목적물 인도 완료, 분쟁 조기 종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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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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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차인의 침수 손해배상 청구, 조정으로 신속 종결한 사례
NO. 21
조정 성립-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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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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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임대료 연체 임차인 자진퇴거 이끌어낸 건물인도 청구 성공사례
NO. 20
건물인도(명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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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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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위기에서 계약 정상 이행을 이끌어낸 사례
NO. 19
매매대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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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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