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파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까지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던 중 임차인이 주택 일부를 파손하고, 계약해지 통보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계약해지의 적법성, 파손 부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그리고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산정이었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자는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사용·수익 의무와 함께 임차인이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전제로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물을 훼손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종료 후 무단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습니다. 임차 기간 중 임차인은 주택 내부와 외부 일부를 파손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주거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해지 통보 이후로도 주택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면서 차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을 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임차인의 파손 행위가 민법 제623조 임차인의 보존의무 및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부각하고, 내용증명 방식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도달시킨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해지 사유와 의사표시 도달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하여, 이후의 점유가 법률상 권원 없는 점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파손 부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파손 경위와 현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복수의 견적서를 확보하여 복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옆 건물과의 경계에 있는 담장 부분은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나, 파손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복구 필요성을 사진 자료와 함께 강조하여 일부 복구비용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산정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인근 주택의 시세와 임대료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차임 상당액을 제시하였고, 민법 제741조에 따라 계약해지 시점부터 인도 완료 시점까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청구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의 조정 회부 과정에서 파손 부위에 대한 견적비용과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상대방이 결국 건물을 인도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였던 담장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금까지 일부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단순히 인도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파손 손해와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를 종합적으로 회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차물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파손 시점과 부위를 사진·영상으로 즉시 기록하고 견적서를 통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지 않도록 내용증명 등 도달이 입증되는 방법으로 해지 통보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인근 시세 자료를 근거로 청구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