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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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동성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NO. 315
재산분할-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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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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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동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2억 원대 조정 성립 사례
NO. 314
재산분할 2억 원대-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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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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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이혼소송,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으로 종결된 사례
NO. 313
양육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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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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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혼인기간 이혼소송 반소로 재산분할 60% 인정받은 사례
NO. 312
재산분할-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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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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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NO. 311
화해권고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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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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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폭행과 경제적 방치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위자료 지급받고 친권·양육권 상대방 지정
NO. 310
친권 및 양육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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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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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원심 집행유예 파기하고 벌금형 감형받은 사례
NO. 309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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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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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308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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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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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받은 형사사건 성공사례
NO. 307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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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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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특수강제추행 혐의에서 벌금형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306
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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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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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사건에서 경찰 단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05
불기소의견송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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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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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304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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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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