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비율 60%를 인정받고, 상대방의 5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20년에 걸친 폭언과 이기적 태도를 이유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대, 재산분할 2억 원대, 매월 양육비 100만 원대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장기간 가족 부양 기여도와 투병 사실, 부친으로부터의 증여 자산 등이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며,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가계를 지속적으로 부양해 왔습니다. 혼인생활 중 의뢰인의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증여받아 가족 자산 형성에 사용한 사정이 있었고, 의뢰인은 장기간의 근속과 가정 부양 과정에서 암 진단을 받아 투병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20년에 걸친 폭언과 이기적인 태도를 이유로 본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대, 재산분할 2억 원대, 양육비 매월 100만 원대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책임의 재구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과 이기적 태도를 부각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투병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부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826조에 따른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의무 위반을 반소 청구원인으로 구성하여, 혼인파탄 책임을 의뢰인 일방에게만 귀속시킬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20년 이상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를 부양해 온 점, 재산 형성에 의뢰인 부친의 증여가 상당 부분 기여한 점, 의뢰인이 암 투병으로 향후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을 위해 근로소득 자료, 부친의 증여 관련 자료, 진단서 및 치료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분할 비율 산정 시 부양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대와 재산분할 2억 원대 청구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청구의 근거가 된 사정들이 일방적 주장에 그친다는 점, 의뢰인의 기여도와 특유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자산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들어 청구액 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비율을 60% 대 40%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억 원대(1억 5천만 원대) 금원을 지급하고, 차량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2억 원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분할이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의 장기간 부양 기여와 투병 상황이 비율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20년 이상의 장기 혼인관계에서는 단순히 형식적 50:50 분할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통한 부양 기여, 특유재산 형성 경위(부모로부터의 증여 등), 일방 당사자의 건강 상태가 분할 비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부양의무 위반 등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반소 제기를 통해 위자료 방어와 재산분할 비율 조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