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12에 즉시 신고하며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 일정 부분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 방어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가중 시 2년~5년, 감경 시 10개월 이하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고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 다급한 어조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 초기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 자체가 존재한 정황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추행의 고의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당시 음주를 함께한 정황과 자리의 분위기, 신체접촉의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적 의도로 신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두 사람의 관계, 자리 진행 경위, 피해자가 신고 직전 행한 행동 등 객관적 정황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112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신고 내용과 후속 진술 사이의 불일치, 피해자가 진술한 신체접촉 부위·강도·시간적 흐름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사건 쟁점별 법리와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해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의뢰인의 고의 부재에 대한 객관적 정황을 입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체접촉이라는 외형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이는 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시킨 결과로서, 의뢰인은 공소 제기에 따른 형사재판 부담과 신상정보 등록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신체접촉의 존재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추행의 고의 부존재와 폭행·협박 요건 미충족을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진술 신빙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 간의 불일치점을 수사 초기에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