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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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행위, 검사 구형 징역 12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된 사례
NO. 9,203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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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202
불송치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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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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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폭행 사건 피해자 대리로 가해자 징역형 법정구속 이끌어낸 사례
NO. 9,201
징역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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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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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미수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9,200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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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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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9,199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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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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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198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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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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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검사 구형 대비 절반으로 감형된 사례
NO. 9,197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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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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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상장 빙자 사기 피해, 피고인들 징역형 이끌어낸 고소대리 성공사례
NO. 9,196
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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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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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검사 항소 기각, 1심 집행유예 유지 사례
NO. 9,195
검사 항소 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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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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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9,194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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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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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협박 사건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법정구속 이끌어낸 사례
NO. 9,193
징역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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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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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9,192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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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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