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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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06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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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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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사기죄 감형 및 배상명령 각하 사례
NO. 405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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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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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404
무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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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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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 대출 사기 혐의, 고소 각하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403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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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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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402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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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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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0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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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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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 차용금 분쟁
NO. 400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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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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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단순 가담 인정받아 감형된 사례
NO. 399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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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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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98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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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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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97
무죄-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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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상소권회복청구 인용 및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96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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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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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무죄 선고 사례
NO. 395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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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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