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대출중개 업무로 알고 가담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사기의 고의 인정 가능성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조직원과 공동정범으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기본 형량이 달라지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적 사기의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 활동을 하던 중 텔레그램을 통한 대출중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합법적인 채권 회수 또는 대출 관련 업무라고 안내받은 상태에서 지시받은 장소를 방문해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전달하는 일을 수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다수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 공동정범으로 입건되었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 즉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단순 가담자와 공동정범의 경계는 결국 범죄 인식 가능성에 달려 있는데, 1심은 행위의 반복성과 현금 수령 방식의 비정상성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이 조직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의 문구, 수거 장소의 지정 방식, 현금 전달 절차, 피해자 응대 시 의뢰인의 반응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메시지에는 대출 상환 회수 업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안내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에도 마치 정식 업무처럼 응대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 구조를 보이스피싱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음을 항소심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과 인지 능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통상인의 의심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곤궁 상태, 구직 경로의 제한성, 강박 관련 정신과적 이력, 사회 경험의 부족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일반적인 판단 기준보다 기망에 취약한 상태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안에서 미필적 고의가 부정된 항소심·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안이라도 인식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변론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입건된 경우, 행위의 외형보다 가담 경위와 인식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채용 경위, 메시지 내역, 업무 안내 내용)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고의에 관한 새로운 변론과 증거를 통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항소 기간 내 신속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