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방조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사기방조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 범행을 기준으로 방조감경이 이루어지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검사를 사칭하는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의뢰인에게 수사 협조 명목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압박하며 일정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전과 또한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요구된다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전과가 전혀 없으며 정상적인 업무로 오인할 만한 외관이 있었다는 정황, 검사를 사칭한 인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기망을 당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 부존재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과 사전에 연락한 정황이 없고 보수 체계나 역할 분담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회성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과 사칭범 사이에 오간 메시지, 통화 내역, 의뢰인이 협박당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하여 위법성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입증하는 무혐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박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방조의 고의 및 공모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방조 고의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기소 단계에 이르기 전에 사건을 종결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 내역, 채용 경위 등 객관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설정할 경우 방조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커지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