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수천만 원대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건넸고, 이로 인해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였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있을 때 1년~4년 범위에서 권고형이 정해지고, 조직적 사기로 평가되면 그 범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사 협조 명목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와 자금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1억 원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동일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원을 전달받아 건네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전형적 가담 행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가담 사실 인식 여부가 집중적으로 추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이 검사 사칭범에게 1억 원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객관적 자료, 즉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과 가담 의사가 필요한데,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을 사칭한 인물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협조 중인 수사 절차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행동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였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았던 지시 내용, 연락 방식, 의뢰인의 행동 양태가 통상의 수거책과 달리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인식과 의사를 인정할 직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 요지에 명확히 담아,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주관적 요소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으로 의심받는 경우 통상 가담 사실 인식이 추정되기 쉬운데, 의뢰인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정과 사기 고의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검찰 송치 단계 이전에 수사 절차를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받는 사건의 경우, 본인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과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거래 내역, 통신 기록, 지시받은 메시지 등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확보·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송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