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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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계좌 양도 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NO. 418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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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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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원대 사기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17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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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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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 각하 이끌어낸 사례
NO. 416
각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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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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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415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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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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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로 실형을 면한 사례
NO. 414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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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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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13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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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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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
NO. 412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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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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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11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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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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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10
불기소(혐의없음)-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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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송금책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09
불송치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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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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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혐의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사례
NO. 408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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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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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및 추징 파기 받은 사례
NO. 407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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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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