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자에게 타인의 인적사항을 본인인 것처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서 방어권 행사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에 해당할 경우 기본 영역이 가중되어 다루어지며,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에도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의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한 업무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던 사안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 가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타인의 신분을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령하였고, 수령한 금원은 조직의 상위 가담자에게 전달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와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어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기에 재판이 진행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합의 자체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수거에 관여한 피해 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공탁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고의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과 가담 의사가 필요한데, 의뢰인의 경우 조직 내에서 단순 수행 역할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구조나 전체 범행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단순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성요소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협조와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공범 검거에 협조한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자료화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수거책 가담자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고 전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합의 시도가 중요합니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정도와 조직 내 역할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수사 협조 정황 또한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