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수령하여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받아 분할 송금하였을 뿐인데,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송금책으로 의심받게 된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과 방조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자금을 다시 송금·인출하는 이른바 "송금책", "인출책" 역할은 통상 본죄의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 즉 자신이 처리하는 자금이 사기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어야 하므로, 단순 심부름 차원의 송금 행위만으로는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사정상 직접 받기 어려우니 네 계좌로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평소 지인과의 신뢰 관계가 두터웠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부탁을 들어주었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지인이 지정한 여러 계좌로 분할하여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사기 피해금이었음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제1 쟁점 - 방조의 고의 부존재**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자신의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인과 장기간 형성해 온 신뢰 관계, 부탁의 구체적 경위, 통상의 채권 회수 대행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 단순 심부름과 송금책의 구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보이스피싱 방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금의 성격에 대한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정상적인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지인을 통한 일회성 송금 부탁이었으며, 다수의 비정상적 거래 패턴이나 대가 수수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강조하여, 통상의 보이스피싱 송금책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사안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 - 객관적 자료를 통한 진술 보강**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인과의 과거 연락 내역, 부탁 경위에 대한 대화 기록, 의뢰인의 평소 직업·경제 상황 등 대가 수수 동기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유사 사례 및 관련 법리를 정리하여, 본건이 방조의 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회부될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 송금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방조의 고의가 입증되지 못한 사안으로 평가된 결과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단순히 돈을 받아 송금해 주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의심받는 경우, 송금 경위와 신뢰 관계, 대가 수수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여 진술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방조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1. 지인의 부탁으로 단순히 돈을 송금해 주었는데도 보이스피싱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1. 송금 사실이 있더라도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신뢰 관계가 있는 지인의 부탁, 정상적 본인 명의 계좌 사용, 대가 미수수 등의 정황이 명확하다면 방조의 고의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가장 먼저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 자금 흐름, 지인 또는 의뢰인과 자금을 부탁한 자의 관계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3.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나요?**

A3.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피해자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되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 이후에도 추가 절차 가능성에 대비해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잘 보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