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에게 타인의 인적사항을 본인의 것처럼 사용하여 현금을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원 전원이 공동정범으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제시되며,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경우 그 형량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단순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취하였고, 이를 다시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의뢰인이 검거되면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양형이 엄정해진 흐름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 다수가 발생하고 피해금액 회복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편취에 가담한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형사공탁하도록 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단순한 금전 변제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의 실질을 입증하는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조직 내 역할과 범의의 정도였습니다.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말단 수거책으로서 단순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구성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채팅 내역, 지시 정황, 업무 수행 형태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협조와 재범 방지 가능성이었습니다.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조직 구조 파악에 협조한 점, 부양가족과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이 있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 추세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가담 정도, 수사 협조 등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결과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 최소화와 정상적인 일상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미필적 고의 부정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담 경위, 보수 지급 구조, 지시 수령 방식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와 공탁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검거 직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