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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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88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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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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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해 사건에서 감형 및 법정구속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
NO. 9,787
감형-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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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조력 사례
NO. 9,786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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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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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받은 사례
NO. 9,785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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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미수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선고받은 사례
NO. 9,784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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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면제 받은 사례
NO. 9,783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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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9,782
약식명령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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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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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약식명령 벌금형 받은 사례
NO. 9,781
약식명령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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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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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폭행 사건 3명 피해자와 합의 후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780
공소권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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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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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상관협박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9,779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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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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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이탈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778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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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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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사무종사자 폭행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NO. 9,777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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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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