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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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 사례
NO. 9,824
무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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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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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823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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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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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사례,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822
약식벌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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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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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821
불송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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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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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45]군 영내 상해 사건, 벌금 3백만 원대 선고로 마무리한 사례
NO. 9,820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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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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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임시조치 불이행·감금) 사건 약식벌금으로 종결한 사례
NO. 9,819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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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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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818
약식 벌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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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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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재범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형량 감경 받은 사례
NO. 9,817
감형-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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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9,816
감형-
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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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815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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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손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814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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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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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정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으로 1심 승소 유지한 사례
NO. 9,813
피고 항소 기각-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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