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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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확보와 재산분할 비율 20% 제한 인용 사례
NO. 460
양육 및 친권자 지정, 재산분할 감액-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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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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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합의금 4천만 원과 접근금지 약속 받아낸 상간소송 합의 사례
NO. 459
위자료, 접근금지-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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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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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으로 40% 분할 받은 사례
NO. 458
재산분할, 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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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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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년 혼인기간 중 배우자 폭언·폭력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사례
NO. 457
이혼청구 인용,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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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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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파탄 책임 입증으로 이혼 청구 인용받은 사례
NO. 456
이혼소송-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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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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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15% 인정 및 대출채무 일괄 정리 조정 성립 사례
NO. 455
상속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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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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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대로 감액받은 사례
NO. 454
위자료 감액-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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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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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및 재산분할 4억 8천만 원대 청구를 3억 5천만 원대 분할지급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453
재산분할금 감액-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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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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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여성 이혼소송, 특유재산 포함 1억 8천만 원대 재산분할 조정 성립 사례
NO. 452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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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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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에서 재산분할 6천만 원대 지급받은 조정 성립 사례
NO. 451
이혼 성립, 재산분할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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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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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무단 대출, 유흥업소 출입을 이유로 이혼 청구 인용된 사례
NO. 450
이혼 성립,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인용-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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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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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연인과 부정행위한 배우자 상대 이혼·위자료·친권 확보 성공 사례
NO. 449
위자료 인정,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 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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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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