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1천만 원대로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을 피해 거처가 필요했던 지인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 뒤 자신의 사정으로 같은 주거지로 들어가 함께 지내게 되었으나, 지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동거 사실과 경제적 교류 정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부정행위 성립 여부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인용 금액은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형성되며, 혼인 파탄의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자녀 유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배우자의 폭행을 견딜 수 없어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임시 거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은 별도의 거처를 마련하였으나 월세 부담이 큰 상황이었고, 마침 의뢰인 역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살던 집을 정리해야 하는 처지였기에 의뢰인이 지인이 마련한 집으로 들어가 월세를 부담하며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인근 마트에서 함께 결제한 내역이 남고 서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정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지인의 배우자는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지인이 한 공간에 머무르게 된 경위가 가정폭력 회피와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현실적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실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함께 외출하거나 인근 상점에서 결제한 내역 등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동행 정황이나 생활비 일부 분담 사실만으로는 성적 접촉이나 그에 준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판례 법리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지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그 파탄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와 의뢰인이 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동기에서 거처를 제공한 경위에 관한 진술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에서 의뢰인의 책임 비중이 상당히 제한적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구된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중 상당 부분을 방어하여 1천만 원대로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한 사실,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정황, 지속적인 왕래가 인정되어 부정행위가 비교적 넓게 해석되는 어려운 사건 구조였음에도, 가정폭력 회피라는 동거 경위와 혼인 파탄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액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받은 경우, 동거나 동행 정황 같은 외관상 불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경위와 동기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로 설명하면 위자료 감액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제출한 증거가 부정행위 자체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단순 동행이나 생활비 분담 내역에 그친다면,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위험 요소와 방어 가능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