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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월세 면제 합의했어도… 신탁회사 동의 없으면 효력 없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월세를 면제해주기로 약속했더라도, 해당 건물이 담보신탁된 상태라면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한 약속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5월 27일 신탁회사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안주연·윤휘·정태근·김민준 변호사)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정태근
윤휘
김민준
로엘법무법인, 최정필/윤 휘 변호사 영입으로 부동산팀 대폭 강화
''이 최근 부동산/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변호사 2명을 동시에 영입하며 주력 분야를 부동산팀으로 확장했다. 그간 형사/가사 분야에서 수 천건의 사건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명성을 쌓아온 로엘이 부동산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유와 이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서초대로 남단 서울중앙지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 로엘 부동산팀 회의실에서
최정필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신축건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부 승소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권자대위권 행사)적용 법령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신탁법, 부동산등기법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전부 승소 판결, 신축 건물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명령 확보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부동산담보신탁 수탁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탁부동산 명도 관련 보전처분)적용 법령신탁법 제31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민법 제213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미등기 신축건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적용 법령민사집행법 제300조, 부동산등기법 제66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적용 법령민사집행법 제300조, 민법 제213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다수 점유자 상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신탁 수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보전)적용 법령민사집행법 제300조, 신탁법 제31조, 민법 제213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채무자 42명 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
부동산담보신탁 신탁회사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 보전처분)적용 법령민사집행법 제300조, 신탁법 제2조, 민법 제213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다수 점유자(법인 및 개인 11명)를 상대로 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
신탁부동산 무단 점유자 상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적용 법령민사집행법 제300조, 신탁법 제31조, 민법 제214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적용 법령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민법 제213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안주연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적용 법령민사집행법 제300조, 민법 제213조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부동
신탁부동산 인도 거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탁부동산 명도)적용 법령신탁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담당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결과가처분 신청 인용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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