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안소송 제기 전 채무자의 점유 이전을 차단하고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공동주택의 일부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점유자인 법인이 점유를 계속하며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안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관하여 그 대상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소명하여야 하며, 통상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공동주택 건물의 여러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던 법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를 계속하면서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경우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자가 실제 점유자와 달라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보전권리의 적법한 특정 및 소명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각 호실별 전유부분 및 대지권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별지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가처분 결정 후 집행 단계에서 대상 부동산의 동일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채무자가 법인이라는 점,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명의 변경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본안소송 도중 점유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의뢰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일반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점유 변동의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절차적 요건의 신속한 충족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담보 제공을 위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신속히 준비하여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조건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가처분 결정이 지연 없이 발령되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의뢰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였으며, 채무자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격적인 본안소송에 앞서 점유 변동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본안 승소 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건물인도 본안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 본안 진행 도중 점유자가 변경되면 판결의 집행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의 일부 호실을 대상으로 하는 가처분의 경우, 전유부분과 대지권 표시를 정확히 특정하여야 집행 단계에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