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상가 호실 여러 개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탁자였으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공매 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위탁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위탁자의 무단 점유로 공매 진행이 차질을 빚자, 점유 관계를 즉시 고정시킬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임을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등기를 마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여, 본안판결의 집행 보전을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요건으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채권자는 양자를 모두 소명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담보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신탁회사로,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담보 목적으로 상가 여러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신탁계약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자인 채무자는 처분 절차 개시 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출입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공매 절차가 사실상 정지될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점유 관계의 변동 가능성까지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보전권리, 즉 의뢰인이 위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탁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의뢰인에게 완전하게 이전되었다는 점과 위탁자에게는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 시 위탁자의 명도의무가 곧바로 발생한다는 약정 내용을 들어, 의뢰인의 인도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채무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당사자가 변경되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별도의 승계집행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위험이 크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점유 관계를 현 상태로 고정시키지 않으면 신탁회사의 권리 실현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공매 절차의 진행 일정과 점유 이전 시 발생할 손해의 구체적 양상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신탁계약서, 신탁원부, 소유권이전등기사항증명서, 공매 진행 관련 통지 자료, 채무불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향후 본안 소송과 공매 절차에서 점유 관계 변동에 따른 집행 불능 위험을 차단하면서 권리 실현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신탁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본안 결과의 실효성을 좌우한다는 점이 잘 드러난 사례입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위탁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관계를 고정시키는 것이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신탁계약상 명도의무 조항과 채무불이행 사유의 발생 시점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피보전권리 소명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신탁원부·통지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