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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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제에도 중도금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282
청구 전부 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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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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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281
청구 전부 기각-
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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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적격 흠결로 소 각하 판결 받은 사례
NO. 280
항소 기각-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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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로 토지 소유자의 통행방해,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로 승소한 사례
NO. 279
전부 승소-
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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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인 상대 지급명령 신청 인용으로 채권 회수 발판 마련한 사례
NO. 278
지급명령-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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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단 용역비 실비 정산 분쟁, 1천만 원대 전부 승소 사례
NO. 277
용역비 전부 인용-
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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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점유자 상대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승소 확정받은 사례
NO. 276
대법원 상고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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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공사 인근 건물 하자 손해배상 청구, 공작물책임 부정으로 항소심 승소한 사례
NO. 275
항소 전부 기각-
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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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한자 예금 인출 손해배상 청구, 금융기관 면책으로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274
청구 전부 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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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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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신뢰 후 추가 분담금 통보, 계약 취소 및 분담금 전액 반환받은
NO. 273
분담금 전액 반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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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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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디케이트론 대리금융기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NO. 272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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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신축건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271
전부 승소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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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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