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억 원대에 이르는 중도금 대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어 대출 채권을 그대로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 수분양자들에게 4억 원대에서 5억 원대에 이르는 중도금 대출을 각각 실행한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의 입주예정일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종된 계약인 대출약정도 무효라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권을 가진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해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만 미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과 효력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대출약정은 분양계약과는 그 당사자 및 권리의무의 내용이 구별되는 독립한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이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출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한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입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각각 4억 원대에서 5억 원대에 이르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고,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이 시행사에게 지급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입주예정일을 사실과 달리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부수하여 체결된 대출약정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합산 10억 원대에 이르는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분양계약과 중도금 대출약정이 주계약과 종된 계약의 관계에 있어 분양계약의 해제로 대출약정도 함께 효력을 잃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을 위임받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두 계약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분양계약은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 유사 계약인 반면 대출약정은 의뢰인 금융기관과 수분양자 사이의 소비대차 계약으로서 계약 당사자, 권리의무의 내용, 목적이 모두 다른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는 점을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대출이 수분양자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대출약정서에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시행사로부터 반환받는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 조항은 두 계약이 독립적으로 존속함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시행사의 기망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들은 의뢰인이 시행사의 입주예정일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실행하여 결과적으로 기망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시행사와 별도 법인격을 가진 금융기관으로서 분양 일정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시행사의 분양 광고나 입주예정일 고지 내용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대출 심사 과정과 자금 집행 절차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망 행위와 의뢰인의 대출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이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대출약정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억 원대에 이르는 대출 채권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으며, 향후 유사한 분양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대출 채권 회수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사법적으로 확인받는 의의도 얻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약정은 분양계약과 외형상 연관되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소비대차 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양계약 해제만을 이유로 대출 채무가 자동 소멸한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수분양자로부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분양계약서와 대출약정서의 조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두 계약의 독립성과 금융기관의 선의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변론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약정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