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인근 건물 소유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건물 소유주로부터 균열과 누수 등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축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을 정한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책임이 신축 공사 과정의 문제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손해의 원인이 '공작물 자체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해야 하며, 공작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시공상 문제는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도급인·수급인의 책임 법리(민법 제757조 등)로 규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위 요건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요건 해당성이 부정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의뢰인은 보유한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공사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근 건물 소유주는 자신의 건물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인근 건물 소유주는 의뢰인과 시공을 담당한 건설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청구의 근거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을 주된 법리로 내세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 측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인근 건물의 균열과 누수가 민법 제758조 제1항이 규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 시점과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손해가 완성된 신축 건물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시공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공작물책임은 '이미 설치·존재하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전제로 하는 책임 법리이므로,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한 진동이나 굴착으로 인한 인근 건물의 손상을 곧바로 공작물책임으로 의율하는 것은 법리적 오류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신축 공사 자체에 관한 문제는 시공자의 행위책임 영역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토지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의뢰인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 경위, 시점, 주장하는 하자의 성격을 원고 측 자료에 기초하여 재구성하고,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공작물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인정된 법리 판단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고가 항소이유로 새롭게 제시한 주장들에 대해 조문의 문언과 판례 법리를 근거로 일관되게 반박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신축 공사 과정에서 인근 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둘러싼 분쟁에서, 청구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문의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책임 요건 자체의 부존재를 다툰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신축 공사로 인해 인근 건물에 균열·누수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원고가 내세우는 법적 근거가 공작물책임인지, 일반 불법행위책임인지, 도급 관련 책임인지를 구분하여 각 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작물책임은 '이미 존재하는 공작물의 하자'를 전제로 하므로, 공사 진행 과정 자체의 문제와 구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의 귀속 주체와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청구 근거의 적정성과 방어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