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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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340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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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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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무고 사건 검찰 항고로 재기수사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339
재기수사명령-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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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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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일반 성매매로 공소장 변경 이끌어낸 사례
NO. 338
공소권변경-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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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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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매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37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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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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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유포 가해자 구속기소 이끌어낸 피해자 법률조력 사례
NO. 336
구속구공판-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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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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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협박·폭행 가해자 처벌 이끌어낸 성범죄 무고 대응 사례
NO. 335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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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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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34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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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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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33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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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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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형 감경 받은 사례
NO. 332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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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전과 다수 사건 구속영장 기각 사례
NO. 331
구속영장청구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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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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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1심 집행유예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330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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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329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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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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