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기소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를 일반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죄로 공소장 변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수사 결과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죄의 법정형과 부수처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형과 진술, 가입 경로 등에 비추어 상대방을 성년자로 인식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과 중한 처벌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하였는지, 즉 아청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한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신뢰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변론의 축으로 삼았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만남이 이루어진 플랫폼이 성인 인증을 거치는 구조였다는 점,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성년으로 진술하였다는 점, 만남 당시 외형과 대화 내용에 비추어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징표가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메시지 대화 내역, 가입 당시의 절차 자료, 상대방의 진술 변경 경위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동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상태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었으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러한 부수처분의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성년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플랫폼의 성인 인증 절차, 상대방의 자기 진술, 대화 내역 등)이 있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청법 위반죄의 고의를 다투는 데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일단 기소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오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