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을 둘러싼 분쟁 끝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위의 추행성 여부와 의뢰인의 고의, 그리고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 하한이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일상적인 모임 자리에서 상대방과 함께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문제 삼으며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적 신용과 일상생활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하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 단계의 피의자 조사, 검찰 송치,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시간 흐름과 장소적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 및 행동 양상을 단계별로 재구성하였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기준에서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 참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처분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양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력 부재,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사회적 관계 및 직업적 배경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 방문을 통해 사건 처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의뢰인 측의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형사조정 절차의 활용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 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측과의 관계가 일정 부분 정리되었고, 이러한 사정이 처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작될 수 있도록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본 사례는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사실 방문, 형사조정 등 다층적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므로 변호인 참여 하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또는 형사조정 절차는 단순한 금전적 해결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 방식과 시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