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구공판 기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추가 유포 차단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피해자 측 법률조력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도촬, 몰카, 불법촬영 등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최근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촬영 자체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유포 행위가 결합되는 경우 죄질이 더욱 불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범죄는 유포 영리목적 유무,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가중요소가 반영되며,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교제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으며, 상대방은 그 과정과 직후 의뢰인의 나체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교제 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해당 영상과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영상물 확산을 막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측 대리인의 적극적 조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촬영을 넘어 반포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유포 사실을 인지한 경위, 유포된 사이트 주소, 게시 일시와 게시물 캡처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반포 행위 구성요건이 충족됨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죄질이 구속수사 사유에 해당함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친밀 관계를 악용한 점, 인터넷이라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를 통한 광범위한 유포 행위가 결합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으며, 추가 유포 및 증거인멸의 우려,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유포 차단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과정에 피해자 변호사 자격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절차와 연계하여 유포물 삭제 요청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절차적 안내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정 단계에서도 피해자 측 의견을 정리하여 양형에 불리한 사유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사건의 가해자는 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구속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증거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한 결과, 가해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수사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 구속수사가 진행됨으로써 추가 유포의 위험이 차단되었고,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친밀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인 경우, 유포된 게시물의 URL과 캡처본, 게시 일시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다른 경로로 확산되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경찰조사 참여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의 구속 필요성과 죄질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