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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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한 공갈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7,772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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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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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이 낮은 피해자 상대 사기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7,771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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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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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7,770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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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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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
NO. 7,769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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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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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NO. 7,768
약식명령-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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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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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감금 혐의 약식명령 처분 받은 사례
NO. 7,767
약식명령-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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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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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다수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7,766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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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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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7,765
약식명령-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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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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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7,764
검사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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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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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운반책 범죄단체활동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7,763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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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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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가입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항소 기각·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7,762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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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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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받은 사례
NO. 7,761
검사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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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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