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일행과 함께 공중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휴대전화를 빼앗고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이동한 행위로 공동감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죄질의 무거움이 겹쳐 정식 기소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감금의 경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대 벌금이 법정형 범위가 됩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가담 정도, 감금 시간,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갈리며, 동종 누범이 있을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한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욕설을 가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일정 시간 이동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공동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본건 외에도 다수의 동종 범행이 함께 문제 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었고, 정식 재판 회부 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동감금 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와 범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방향이 양형상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과장 없이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과 죄질의 무거움을 어떻게 양형 요소로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한 점, 가담 비중이 주도적이지 않았던 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 변화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식 기소를 피하고 약식 절차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사안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한 의견을 제시하여, 정식 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명령 청구가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은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약식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일관된 대응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감금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가담 정도와 반성의 진정성이 양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면 약식 처분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