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하여 정식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 연락처와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이를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위협하여 금원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력이 함께 문제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약식명령 종결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공갈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공갈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 공갈에 비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 연락처와 신분증 사진을 확보하여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본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고, 가담 정황과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공동공갈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처분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양형 변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고, 둘째,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누적된 상황에서 정식기소·실형을 피하고 약식절차로 유도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사실관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범행 가담 부분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그 가담 정도와 경위를 진술상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어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였고, 진술 전반에 걸쳐 의뢰인에게 불리한 평가가 형성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존재하지만 현재 상황과 환경 변화로 인해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와 정상관계 자료를 통해 정식 공판절차에 따른 기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공갈 혐의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공갈은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동종 전력이 누적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정식기소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작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약식절차로 종결된 점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공갈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 범행 부인보다는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협박성 메시지, 사진·연락처 확보 정황 등이 디지털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 사실관계 부인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