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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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취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306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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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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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의 공매 절차 진행을 위한 건물 인도 소송 성공사례
NO. 305
명도-
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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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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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 무효를 주장한 채무자로부터 조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한 성공사례
NO. 304
청구이의-
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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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인용 성공사례
NO. 303
대여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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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의 회복 거부에 맞선 주주지위확인 가처분 인용 사례
NO. 302
가처분 인용 결정-
김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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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전부 기각 사례
NO. 301
청구 전부 기각-
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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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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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유리한 합의로 소 취하한 사례
NO. 300
소 취하-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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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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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 책임준공확약 위반, 대출원리금 20억 원대 전부 승소 사례
NO. 299
전부 승소-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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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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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대출 책임준공확약 위반 손해배상 항소심 방어 성공 사례
NO. 298
항소 취하-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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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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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전액 합의 사례
NO. 297
소 취하-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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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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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준공확약 신탁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청구금액에 준하는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296
소 취하-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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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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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판결 후 주식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6억 원대 채권 회수 발판 마련한 사례
NO. 295
주식압류 인용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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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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