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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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상담원 가담 사기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70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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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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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활동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69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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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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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68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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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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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공동정범,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67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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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미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66
감형-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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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활동죄 대출사기 가담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65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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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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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가입죄 자수 및 공탁으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364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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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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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63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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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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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362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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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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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61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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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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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360
검찰항소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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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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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사기 사건에서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359
검찰항소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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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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