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로 알고 비대면 면접을 거쳐 채용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확정적 고의의 존부와 양형 사유의 충분한 현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에 대하여 위조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와 행사가 결합되는 경우 처벌의 강도가 가중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동행사죄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감경 영역의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어, 감경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키는지가 실제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구직 활동 중 채권추심 업무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접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면접 절차를 거쳐 해당 업무에 채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업무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이전 스스로 추가 범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이라는 점이 드러나 형사 입건되었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및 사문서위조의 본질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대면 면접 절차를 거쳐 채용된 점, 모집 공고가 외형상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위장되어 있었던 점, 업무 지시 경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모집 공고 화면, 면접 진행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미필적 고의의 정도에 머무른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감경 요소의 충분한 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체포되기 이전 스스로 추가 범행을 중단한 점이 자수에 준하는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가 유지되도록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확정적 고의의 부존재, 자발적 범행 중단,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초범이라는 점 등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현출하여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모집 경로·면접 방식·업무 지시 내용 등 가담 경위 전반을 시간 순서대로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인식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문서위조가 결합된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자발적 범행 중단 등 양형 요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