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로 알고 비대면 면접을 거쳐 채용되었으나, 실제 업무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여부와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전체 사기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주요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채권추심 업무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되었고, 채용 후 지시받은 장소에서 의뢰인은 채무자라고 안내받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소지·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진행 중 의심이 들자 추가 범행을 중단하였고,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식 구인 공고를 보고 비대면 면접을 거쳐 채용된 정황,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로 인식한 경위, 업무 지시 체계상 의뢰인이 전체 범행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미필적 고의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면접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채용 과정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체포되기 이전에 스스로 의심을 품고 추가 범행을 중단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 참석하여 의뢰인이 인식한 사실관계와 그렇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 및 법정 단계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의 경우 최근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확정적 고의의 부재, 자발적 범행 중단,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채권추심·심부름 아르바이트로 알고 가담한 경우, 채용 경위와 업무 지시 내용을 보여주는 메시지·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자발적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