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로 알고 비대면 면접을 거쳐 채용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한 점, 즉 미필적 고의의 정도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와 행사가 함께 문제될 경우 가중적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사기죄와의 경합 및 조직성,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경우 기본 영역 이상의 형이 권고되는 경향이 있어, 감경 요소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비대면 면접을 거친 뒤 채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지시받은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음 단계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작성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채무상환증서, 위임장 등 형식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정식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금을 편취하는 결과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업무 내용이 통상적인 채권추심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추가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정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가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양형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대면으로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점,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모집되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제공된 업무 설명 자료의 형식 등을 종합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채용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구인 광고 화면, 의뢰인이 받은 업무 지시 내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발적 범행 중단의 의미였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되기 이전에 스스로 추가 범행을 중단한 상태였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뢰인의 양심에 따른 결단이었음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강조하였고, 이러한 자발적 중단이 양형 감경 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군에 속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반성의 정도를 설명하고,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진행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초범인 점과 재범 위험성 부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인 가족관계와 재범 방지 대책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조직범죄로 평가되어 통상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사건군임에도,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진술,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법정 변론, 변론요지서 제출 등 단계별로 치밀한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가담 경위와 고의의 정도(확정적 고의인지 미필적 고의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체포 이전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사정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