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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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추행약취미수 혐의, 합의와 양형 변론으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2,332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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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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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2,331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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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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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 감형 및 일부 무죄 이끌어낸 사례
NO. 2,330
감형 및 일부무죄-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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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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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다수 범행 사건, 일부무죄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2,329
감형 및 일부무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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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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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2,328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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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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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NO. 2,327
검찰항소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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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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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성희롱) 사건에서 군사법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326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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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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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325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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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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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324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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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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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2,323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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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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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322
집행유예-
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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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에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321
불구속구공판-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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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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