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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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검찰 불기소)
NO. 188
혐의없음/무혐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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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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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회항 관련 업무방해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87
강제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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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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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 스노우보드 충돌 과실치상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86
공소권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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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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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거침입 고소대리, 기소의견 송치 결과를 받은 사례
NO. 185
기소의견-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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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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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재물손괴 고소대리, 불구속 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84
불구속구공판-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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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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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 간 재물손괴 사건, 고소대리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83
불구속구공판-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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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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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간 폭행·재물손괴 사건, 고소대리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82
불구속구공판-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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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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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공문서위조 행사 사건 검사 구형 7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81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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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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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 사건 검사 구형 7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80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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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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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간 혐의 사건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 받은 사례
NO. 179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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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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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 받은 사례
NO. 178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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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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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77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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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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